국제 전문가들, 한국 종교자유 상황에 우려 제기…세계로교회 사례도 언급

국제 인권 및 종교자유 전문가들이 한국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보장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필리핀 영자신문 BusinessMirror가 8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경없는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HRWF)을 비롯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가진 CAP 자유양심연대(CAP Liberté de Conscience), 유럽종교자유포럼(FOREF), 신종교연구센터(CESNUR), 종교인권 전문매체 Bitter Winter 관계자들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종교단체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특정 종교나 신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조치는 중립성과 비례성을 갖추고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sinessMirror는 이러한 한국의 종교자유 사례 가운데 부산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의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보도는 손현보 목사가 구금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세계로교회를 둘러싼 당국의 조사와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없는인권의 한스 누트(Hans Noot) 부소장은 종교·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보장은 민주사회의 핵심에 해당하며,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적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 전문가들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정치적 입장이나 교리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종교 지도자와 단체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인간의 존엄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의 사례가 한국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제로 계속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BusinessMirror가 2026년 8월 16일 보도한 기사의 주요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입니다.

- 출처: BusinessMirror

- 원문 제목: Global experts raise religious freedom concerns in South Korea